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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가능 및 비공개 대상정보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

비공개 대상정보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련된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